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정책과 저금리·전세난으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났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급과잉 우려와 올 2월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등 정책의 불확성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선뜻 결정짓지 못하는 수요자들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택구매 의욕이 있는 수요자들은 분양가 통제와 공급조절 등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KB부동산 회원 7090명(유주택자 4881명, 무주택자 2209명)을 대상으로 ‘주택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4588명)이 현재 주택 경기가 과열돼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 가운데서도 59.8%(2921명)나 과열돼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끈다.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유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75.5%(1667명)가 과열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주택시장 ‘과열’됐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28.3%(2004명)가 ‘분양가격 통제’를 꼽았다. 최근 신규 주택시장 활황으로 분양가격이 크게 올랐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어 △공급물량 조절 24.1%(1711명) △대출규제 및 금리조절 23.5%(1666명) △재산·취득세 등 세제 강화 7.3%(517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과열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1192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도 올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주택시장 선행지수인 인·허가 물량이 급증해 후행지수인 미분양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밀어내기 공급과 미국 금리인상, 정부 대출규제, 고분양가 등 부동산 4대 악재가 올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36명(21.7%)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주택 구매 시기를 늦추고 집값 향방을 지켜본 후 대출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인 셈이다.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을 뜨겁게 달군 ‘일등 공신’은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상 대출규제 완화 등 내놓을만한 대책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 2월부터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올해 거래된 주택을 보면 대부분 급매물이나 저렴한 소형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분양가격을 통제하거나 대출규제를 또다시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올해가 현실적인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급과잉 지역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주택 구입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부동산 투자 열기를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대출 수요가 많았고 새 아파트 공급이 지방에서 더 활성화됐던 까닭”이라며 “무주택자라면 할인분양하는 미분양주택이나 경매 주택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