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뭄·악취 환경난제 관리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와 가뭄, 생활악취 등을 5대 환경난제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예보정확도는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미국 나사(NASA)와 공동연구,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3년 73%에서 올해 8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1·2종→3종),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000t 감축, 저감장치 부착·엔진개조 등의 노후차 5만9000대 저공해화 등이 추진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한-중 공동 저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가뭄은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팔당댐 2개분(연 4.8억t) 수자원을 확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물 공급의 누수를 줄이고, 물절약 목표관리제, 절수제품 의무설치 대상을 공공건물·대형건물로 확대해 물 수요 절감도 이끈다. 하천녹조는 녹조발생 인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를 대상으로 정밀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심각한 노후하수관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한다.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5736억원을 편성, 하수관로 연장 846㎞를 정비할 방침이다. 생활악취는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집중한다.
주택연금, A에서 Z까지
https://youtu.be/3tU4U0mF-lM
깐깐해진 주담대 – 집처분은 언제?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갈아타기하면서 원금상환을 최대한 늦추고 이자만 내고 버티던 수많은 대출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지방 5월)부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대출원리금을 나눠갚도록 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인다는 게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가계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고 얼마까지 빌려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존 대출자 중 내년에 대출상품을 갈아타거나 대출증액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출계약으로 인식되는 만큼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 현재 대출금과 월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대출을 갈아타면서 늘어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다르지만 최대 30년 만기로 전환이 가능하니 기간을 늘리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2건으로 나눠 한 건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한 건은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집 1채는 자신이 살면서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매입,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출 갈아타기를 계속하면서 월세를 받아 이자를 해결했지만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면 월세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서다. 일단 연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0년 장기분할상환을 하면 월 상환금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원금을 계속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부담도 계속 낮아진다"고 말했다. 집 처분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그만큼 주택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민 10명 중 6명 “주택시장 과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정책과 저금리·전세난으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났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급과잉 우려와 올 2월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등 정책의 불확성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선뜻 결정짓지 못하는 수요자들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택구매 의욕이 있는 수요자들은 분양가 통제와 공급조절 등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KB부동산 회원 7090명(유주택자 4881명, 무주택자 2209명)을 대상으로 '주택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4588명)이 현재 주택 경기가 과열돼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 가운데서도 59.8%(2921명)나 과열돼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끈다.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유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75.5%(1667명)가 과열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주택시장 '과열'됐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28.3%(2004명)가 '분양가격 통제'를 꼽았다. 최근 신규 주택시장 활황으로 분양가격이 크게 올랐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어 △공급물량 조절 24.1%(1711명) △대출규제 및 금리조절 23.5%(1666명) △재산·취득세 등 세제 강화 7.3%(517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과열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1192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도 올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주택시장 선행지수인 인·허가 물량이 급증해 후행지수인 미분양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밀어내기 공급과 미국 금리인상, 정부 대출규제, 고분양가 등 부동산 4대 악재가 올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36명(21.7%)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주택 구매 시기를 늦추고 집값 향방을 지켜본 후 대출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인 셈이다.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을 뜨겁게 달군 '일등 공신'은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상 대출규제 완화 등 내놓을만한 대책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 2월부터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올해 거래된 주택을 보면 대부분 급매물이나 저렴한 소형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분양가격을 통제하거나 대출규제를 또다시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올해가 현실적인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급과잉 지역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주택 구입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부동산 투자 열기를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대출 수요가 많았고 새 아파트 공급이 지방에서 더 활성화됐던 까닭"이라며 "무주택자라면 할인분양하는 미분양주택이나 경매 주택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귀띔했다.